안녕하세요 ! 개인회생나 개인파산 제도의 불이익에 대해 질문주셨네요. 우선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아래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 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가,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어요.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외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경제활동의 제한
구 파산법과는 달리 현행 통합도산법 시행 후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사항의 하나로 기재되도록 하여, 무용한 절차를 생략하고, 여러가지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소지를 줄였습니다.
불이익의 제거
전부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복권된 경우 제1항의 불이익은 모두 소멸하게 돼요. 그래서 면책의 불이익은 금융권과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 등만으로 범위가 좁혀지게 되었죠. 현재의 경우 면책 인가가 난 경우 신용 조회상 5년간 특수코드로 남아았어 신용카드나 대출이 힘들 수 있답니다.
연체가 되는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협박성 발언을 들으면 사실상 감정적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아래에는 신용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부정적인 정보들 입니다. 무조건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고 확신하기 보다는 경각심을 갖고 주변에서 들리는 부정확한 정보에 휘둘리지 말도록 해야겠습니다.
.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겠다. 자녀, 부모, 배우자, 직장동료, 이웃에게 알리겠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채무자가 아닌 지인들에게 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등은 형사처벌대상 입니다. 그리고 실무상은 개인회생,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그 접수번호를 알려주면 금융권 채권자들은 더이상 심한 추심을 안하는 경우가 많아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서는 파산선고가 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면제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중지·금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의 경우 그 신청과 동시에 면제재산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의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겠다.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협박도 많으나 사실상 파산, 회생절차 등도 법적인 절차일 뿐 아니라 파산 회생신청을 한다고 해서 채무자가 법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없어요. 다만 지급불능의 우려 또는 지급불능의 상태에서 채무자가 지급을 약속하고 금전을 차용하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설비 투자를 하겠다는 등으로 일정한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차용하고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급여에 대하여 압류하겠다.
채권자가 급여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에 있어서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송달받는다면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직장에서 채무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죠.
. 개인회생 / 개인파산도 안될 것이다.
이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를 악용하지만 않는다면 대부분의 경우 파산이나 회생이 돼요.
통장 사용도 안된다.
부분 통장 사용은 모두 가능해요. 다만 갑자기 압류되는 경우가 있어서 절차 진행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개인파산으로 면책이 되거나 개인회생이 인가가 되면 통장의 압류가 해제될 수 있죠.
. 사업자도 못 낸다.
파산이나 회새의 제도가 갱생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야 추후에 빨리 사업자를 내기 쉬워요. 다만 실무상 세무서에서 대표자가 국세 등의 2차 납부책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체납사실이 있으면 동종의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파산·면책의 경우에는 국세 등의 세금은 면책의 대상이 아닙니다.)
. 자녀나 가족에게 손해가 간다.
자녀나 가족이 연대보증을 선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경우는 없어요. 오히려 파산·회생을 빨리 신청해야 다른 사람에게 빚 독촉 등의 피해가 적답니다.
. 호적이나 주민등록에 빨간 줄이 간다.
파산선고가 나고 면책이 나기 전에는 파산선고된 기록이 남지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현재의 파산절차는 대부분 파산선고와 면책 결정이 동시에 나기에 이로 인한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개인회생의 경우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없답니다.
이사도 해외 출국도 못 간다.
이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다만 해외 출국의 경우에는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출국 금지된 경우이거나 세금연체가 5000만원이 넘는 등의 특별한 경우에는 출국 금지될 수 있죠.
법인파산의 경우 변호사, 법무사 등의 신청사건처리 비용으로는 사건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채무액 수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일률적으로는 설명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을 많이 처리한 공신력이 있는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