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빌드 폐업백서 64.
폐업시 원상복구
이번에 운영하던 매장을 폐업하게 됐습니다. 폐업 준비하고 이거저거 하느라 가뜩이나 힘든데 이번에 상가주인과 마찰이 생기고 말았어요. 매장을 뺄 때 '원상복구'를 해달라고 말하는거에요;; 저는 무슨소리냐고 따졌지만 당연히 해야한다고 박박 우겨대는 상가주인때문에 더 머리가 아프네요.. 제가 계약서 작성할땐 분명히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은 없었어요. 지금 계약서에도 없구요;; 어쩌면 좋죠?
개인사업자 폐업 시 소상공인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갈등은 다양합니다.
"나가실 때 원상복구 싸~~~악 해두시고 나가세요!"
이런 분쟁에서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죠?!
폐업 시 원상복구 에 관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놓았으니 불이익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
계약서 상 기본 특약에 원상복구에 관한내용이 있는가?
원상복구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법적으로 폐업 시 원상복구의 문구가 계약서에 있는 경우 명도시점 이후 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만 하면 된답니다! 다만, 계약서에 초기 원상 복구 및 공실을 명시한 계약서라면 임차인은 모든 철거 및 복구를 해줘야 합니다.
※ 만약 본 건으로 법정 소송 발생 시 "민사/행정소송법률비용보험" 민사, 행정 소송 시 자기부담금 10만원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제휴 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간혹 부동산이나 임대인이 원상복구는 의무라며 우기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서를 확인하고 그 내용대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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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부동산을 전·월세로 임대 사용하며 이에대한 대가로 금전 등을 내기로 계약하는 문서입니다.
>>> 매매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Click)
– 매매계약서 : 부동산을 팔고 살 때,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약정을 적어 교환하는 문서입니다.
REBUILD's Comment
대다수의 임대 계약서에는 원상복구 항목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폐업을 해야한다면 가능한 상가주에게 양해를 구하고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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