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미리 알렸는데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보상해야 하나요?
” 올해 7년째 1층 구분 상가를 같은 임차인에게 임대했습니다. 이 상가에서 제가 직접 커피숍을 운영할 계획이 있었고, 재작년 임차인과 재계약을 할 때 그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사용하기 위해선 임차인에게 보상해야 하나요?” A. 임대인 본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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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지하면, 권리금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의 상가임대차 계약만료일 이후 양당사자의 별도 언급 없이 묵시적 갱신 중입 니다. 갑작스러운 집안 사정으로, 더는 가게 운영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기도 하고, 임대인에게 신규임대차 계약 체결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만기 일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하면서 신규 임대차…
계약이 해제되어도 권리금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 어린이집을 권리금 지급하고 인수하려다가, 임대인이 월세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도 해제되었는데, 중개업자는 약속한 보수를 내라고 합니다. 원래 권리금에 대한 보수는 현 임차인과 새 임차인 중에서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까?” A.…
밀린 월세를 다 갚았는데도 권리금 보호를 못 받습니까?
” 구로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5만원 2년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남편이 암으로 입원하고 간호하느라 가게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었었습니다. 주인에게 사정을 말했고 주인은 알아서 부동산에 내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몇 달 후 들어 올 사람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계약을 해달라고 전화했더니, 집주인은 자기가 …
‘권리금 포기’라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 주택을 상가로 개조해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5년 전 계약 체결 시에 임대차 종료할 때,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했는데 지금 와서 임차인이 원상 복구는커녕 권리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포기 약정이 유효한 것이 아닌가요?” A. …
권리금 수수한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개업했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 2016년 7월 부동산 중개업자 박 모 씨에게 권리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사무실을 양수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씨가 1년 뒤인 2017년 7월 중개사무소와 300m 떨어진 곳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업했습니다.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 근저당설정 등 선순위 권리가 없는 상가건물에 계약기간 5년으로 입점했습니다. 영업한 지 2년 만에 이 건물에 경매 진행 중입니다. 영업 실적이 좋아, 상당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갖췄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이 건물이 경매되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계약기간이라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나요?
”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2년간 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사업자등록을 했습니 다. 계약 만료할 때 새로운 전차인을구해서 권리금을 받고 전대인에게 전대차 계약을 요구했으나, 전대인이 이를 거 절 하고 점포를 비워달라는 해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에 전 전차인에게 권리금 2천만원을 지급했는데 권리금을…
임대인이 고액의 임대료를 제시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저희 가게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5만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 생겨 임대인에게 연락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으로 임대조건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 임대료라면 이 가게를 인수할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
환산보증금 6억 1천만원 초과해도, 선순위 저당권이 없으면 보증금 보호가능한가요?
” 강남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자 점포를 물색 중인데요. 알아보니,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원 초과할 때, 상가가 경매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저당권이 없는 상가는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A.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서울 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