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초과 증액해서 지급한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2016년 2월 20일 보증금 3천만원과 월차임 2백만원에 2년 계약을 하고 2018년 2월에 월차임을 250만원으로 증액해 재계약을 했습니다. 5% 를 초과해 지급한 차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약정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고찰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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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보증금 3억원, 2년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1년 지난 시점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보증금 5천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월세 전환을 거절하게 될 경우에 법적으로 명도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 증명도 보냈는데요. 이렇게 일방적인 요구 가능한 건가요?” A. 일방적인 요구를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연체이자 12%는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 2017년 5월 임대인이 작성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 중 월차임 연체 시 12%의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고, 월세는 선급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했습니 다. 임대인이 계약서를 인쇄해오고 , 이의를 제기할만한 분위기가 아니라서 계약서에 날인했는데요. 이러한 불공정한 약정은 무효가 안되나요?” A. …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나요?
” 동대문구에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원 초과할 때 상가가 경매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아는데 저당권이 없는 상가는 걱정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A.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대료채무, 목적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
환산보증금 6억 1천만원 초과해도, 선순위 저당권이 없으면 보증금 보호가능한가요?
” 강남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자 점포를 물색 중인데요. 알아보니,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원 초과할 때, 상가가 경매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저당권이 없는 상가는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A.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서울 6억…
임차인이 합의를 번복하고 월세를 감액 요청합니다.
” 제가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먹자골목에 있는 상가를 2016년 9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백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만료 2개월 앞두고, 동일한 임대료에 1년 더 연장 합의하는 것으로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주변보다 월세가 과하다고 하면서 합의를 번복하고 월세를 감액해 달라고…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 강남역에서 4년째 커피숍을 운영중입니다. 얼마 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만기 되면, 본인 아들이 영업할 예정으로 재계약을 해줄 수가 없으니 무조건 나가달라고 합니다. 기존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인테리어 비용과 영업 비용 등을 많이 투자한 상태입니다.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나요?” A.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상한 요율은?
” 2018년 8월이면 최초 임대차 계약 이후, 3년 만기가 됩니다. 현재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60만원인데 임대인이 입점 후 임대료를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고 하면서 월세를 30만원 인상해 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상한이 있나요?” A. 상가에서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도 상가임대차법상 우선변제권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에 근저당설정 금액과 임차인이 많아,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걸어둘만 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혹 경매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하나요?” A. 환산보증금 6억 1천만원을…
신축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불법증축하면 누구 책임인가?
” 3개월 전 사용 승인을 받아 상가임대를 놓은 임대인입니다. 최근 상가 1칸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까페를 하고자 해서 내부가 아닌 외부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했습 니 다. 사실 상가 3칸에 공동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에 대해 허락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철거 등 법적 책임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