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을 수 없나?
” 신림동에서 보증금 5백만원, 월세 50만원 점포 에서 세탁소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 2년째 영업 중인데, 임대인이 건물 재건축해야 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못받고 쫒겨난다고 주변에서 그러던데요. 맞나요?” A. 결론적으로 말해서, 사업자 등록을 않으셨기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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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이 차임 연체를 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기 침체로 식당 영업이 부진해 2017년 1월, 3월, 5월 세번 정도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 못했는데요. 그러던 중 임대인으로부터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원세를 연체하지 않으려 했고, 총 3회 연체지만 연달아 밀리지도 않았습니다. 점포를 이대로 내주어야 하나요?” A.…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합니까?
“2년 전 보유한 상가에 카페를 운영하려는 임차인이 입점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종료일을 2개월 앞두고 가게를 넘길 신규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합니다. 제가 거부하면 임차인이 못 받은 권리금을 저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신규임대차계약 체결할 의무가 있나요?” A. 임대인은 …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 강남역에서 4년째 커피숍을 운영중입니다. 얼마 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만기 되면, 본인 아들이 영업할 예정으로 재계약을 해줄 수가 없으니 무조건 나가달라고 합니다. 기존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인테리어 비용과 영업 비용 등을 많이 투자한 상태입니다.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나요?” A.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의 임대료 증액 상한 요율은?
” 2018년 8월이면 최초 임대차 계약 이후, 3년 만기가 됩니다. 현재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60만원인데 임대인이 입점 후 임대료를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고 하면서 월세를 30만원 인상해 달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올릴 수 있는 상한이 있나요?” A. 상가에서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도 상가임대차법상 우선변제권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에 근저당설정 금액과 임차인이 많아,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걸어둘만 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혹 경매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하나요?” A. 환산보증금 6억 1천만원을…
신축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불법증축하면 누구 책임인가?
” 3개월 전 사용 승인을 받아 상가임대를 놓은 임대인입니다. 최근 상가 1칸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까페를 하고자 해서 내부가 아닌 외부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했습 니 다. 사실 상가 3칸에 공동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에 대해 허락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철거 등 법적 책임 을…
권리금 지급하고, 가게 인수 후 원상복구 범위는?
“최초 입점 당시 권리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커피숍을 인수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 라는 약정 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기존 커피숍 인테리어를 전부 철거하고 최초의 분양 상태로 회복해 달라 고 합니다. 특별히 시설을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까?
“전 임차인이 시설한 점포에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해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서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했는데,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는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제가 전 임차인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에 …
사소한 원상회복 불이행할 때,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상가를 건물주에게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상가 바닥이 파손되었다고 하면서 보증금 3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한 바닥 자재를 구하지 못해 그 부분만 공사를 마무리 못 했는데, 이런 사소한 것으로 건물주가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지 않는 것이 정당한가요?” A.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