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은 보증금의 10% 아닌가요?
”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겠다는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공인 중개사가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으 로 중재한 뒤, 임차인은 계약금 1백만원을 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의 딱한 사정으로 보증금을 5백만원으로 내리고, 월세를 45만원으로 약 정하게 됐습니다. 계약금은 이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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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an>user</span>
‘건물 매도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은 유효하나요?
“2015년 2년 약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은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명도한다.”라는 특약을 넣었는데요. 최근 임대인이 건물 매매를 시도하고 있는데, 건물 매매되면, 최초의 약정대로 나가야 하나요?” A. 결론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
건물주가 만기 해지하는 임차인의 시설물을 인수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시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지금 임대료는 보증금 1억원, 월세 5백만원이며 5년 전에 권리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입점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청했지만 , 임대인은 딸이 저의 고시원을 인수할 거라며 거절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
권리금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없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까?
” 치킨집을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월세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고, 현재 임차인에게 권리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권리계약서에는 해약하는 쪽에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 A.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조건 …
구직급여 반복 수급 개선방안 _ 2025 적용 예정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15세) 설정 등 고용보험 제도개선 포함 – 첨부파일 11.2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고용보험기획과) .hwp 파일 다운로드 정부는 11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2021년 희망리턴패키지 추경사업 시행 공고
오늘은 폐업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추경 사업에 대해서 안내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폐업(예정) 소상공인 분들이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 법률자문 및 채무조정 사업을 따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8월 2일부터 소상공인의 안전한 폐업 지원을…
2021년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접수 개시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임차료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접수 개시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7월 30일 개시 했습니다. ★ 지원대상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지원 ★ 접수기간 : 2021년 8월…
2022년 최저임금 결정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2022년 최저 임금을 9,16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올해(시급 8,720원)보다 5.1%(440원)인상된 금액입니다. ★ 2022년 최저임금 : 9,160원 ★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위반시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생활혁신형 창업 아이디어 톡톡
오늘은 이전 포스팅과 다르게 창업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생활 속 주변 사업아이템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과감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을 융자형태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창업에 실패했더라도 성실하게 경영했다고 판단이 되면 융자금을 감면해 주는 성공불융자를 제공해 실패 위험도가 높은 혁신창업에…
서울시 영업제한 폐업소상공인 지원
지난 3월 22일 서울시가 총 1조원 규모의 “위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그 중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 포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영업제한 폐업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정부지원과 별개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힘을 합쳐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인해 폐업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