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 설정 가능한가요?
”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여 무역업을 준비하는 중국인입니다.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될 수 있는데요.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지만,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지 않기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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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an>user</span>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대항력이 없을 수 있나요?
” 2014년 12월 31일 영등포에서 상가건물을 보증금 8천만원과 월차임 6백만원에 5년간으로 계약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1일 건물이 매매되어 양수인으로부터 건물을 명도해달라는 해지통보를 받 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이 건물 양수인에게 승계되나요 ?” A.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요. 이 법…
계약이 해제됐는데,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소유하고 있는 원룸을 보증금 5백만원, 월세 80만원에 임대차하기로 하고 계약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잔금 지급일을 열흘 앞두고 사정이 생겨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금 50만원을 포기하기로 했는데, 중개업소에서는 중개보수 50만원을 요구합니다. 제가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A. 개업공인중개사는 알선한 중개 업무에 관해 중개의뢰인에게 …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합니다.
” 지난 달, 제 처가 피부관리실을 폐업하는데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임대차만료일 전 점포를 양도하는 것으로 임대료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에 대한 임대인 측 중개보수를 저희가 지급하기로 했고, 권리금은 2천만원 수수했습니다. 중개업자가 권리금과 임대차 계약 중개보수를 각각 2백만원, 1백만원을 계산하여 3백만원을 청구했습니다. …
중개업자의 과실로 해제됐을 때,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역삼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려고, 기존 화장품 매장을 인수했습니다. 시설공사 전문 업체와 협의하던 중 중개업자의 설명과 다르게, 급수, 배수 설비를 추가 설치할 수 없어서, 미용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잔금도 치르기 전에 중개보수를 지급했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A. 중개업자의 과실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
계약금 2백만원 받고 계약이 해제됐는데, 중개보수를 2백만원 넘게 청구해요?
“소유하고 있는 상가를 부동산중개업소의 소개로 보증금 3천만원, 월차임 2백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데,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보수 207만원을 요구하는데 지급해야 하나요? “ A. 계약금만 수수한 후 계약이 해제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와 상한요율 이내에서 적절히 협의한 후 중개보수를 …
권리금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없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까?
” 치킨집을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월세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고, 현재 임차인에게 권리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권리계약서에는 해약하는 쪽에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 A.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조건 …
건물주가 만기 해지하는 임차인의 시설물을 인수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시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지금 임대료는 보증금 1억원, 월세 5백만원이며 5년 전에 권리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입점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청했지만 , 임대인은 딸이 저의 고시원을 인수할 거라며 거절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
‘건물 매도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은 유효하나요?
“2015년 2년 약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은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명도한다.”라는 특약을 넣었는데요. 최근 임대인이 건물 매매를 시도하고 있는데, 건물 매매되면, 최초의 약정대로 나가야 하나요?” A. 결론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
해약금은 보증금의 10% 아닌가요?
”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겠다는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공인 중개사가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으 로 중재한 뒤, 임차인은 계약금 1백만원을 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의 딱한 사정으로 보증금을 5백만원으로 내리고, 월세를 45만원으로 약 정하게 됐습니다. 계약금은 이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