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간 단축 핵심 정리_5년에서 3년으로 소급 적용 가능_2018
개인회생 제도는 무엇인가요? 개인 회생 제도는 부채를 최대 90% 탕감해주는 정책으로 상환 금액은 총부채에서 자산과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성실히 일했으나 불운한 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갖게 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인회생인가가 나면 법원이 정해주는 변제금을 5년간 (60개월) 갚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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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홈페이지 제작으로 홍보비 아끼세요~!! (1편: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 만드는 법)
안녕하세요 자영업 재기 플래너, 리빌드 입니다. ^^ 오늘 포스팅에서는 네이버 ‘모두’를 활용한 무료 홈페이지 만들기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 네이버 모두는 개인회원, 개인사업자 회원인 경우는 3개까지 홈페이지 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사업자 회원인 경우는 최대 10개까지 홈페이지 생성 및 도메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 … 네이버 검색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려고 합니다.
“저는 2년 전 9평 정도 가게를 임차하였고, 계약 종료일인 2017년 5월 10일로부터 3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건물주에게 통보했습니다. 만기 후 임대인은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원상회복 비용 1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반환해주었는데, 부당한 행위가 아닌지요?” A.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
임차인이 합의를 번복하고 월세를 감액 요청합니다.
” 제가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먹자골목에 있는 상가를 2016년 9월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백만원, 임대기간 1년으로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만료 2개월 앞두고, 동일한 임대료에 1년 더 연장 합의하는 것으로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주변보다 월세가 과하다고 하면서 합의를 번복하고 월세를 감액해 달라고…
전기승압 공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도매 점포 겸 제조업 용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냉온방기 등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승압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A.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 임차인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
환산보증금 6억 1천만원 초과해도, 선순위 저당권이 없으면 보증금 보호가능한가요?
” 강남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자 점포를 물색 중인데요. 알아보니,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원 초과할 때, 상가가 경매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서요. 저당권이 없는 상가는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A.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 서울 6억…
상가 주방 누수 수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임차인이 상가를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하여 확인해 보니, 상가건물의 주 배관 2층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 다. 이 경우, 누수에 대한 책임및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A. 상가 건물의 주 배관은 기본 설비에 해당하고, 건물의 공용관리 부분으로 …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나요?
” 동대문구에서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원 초과할 때 상가가 경매 진행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아는데 저당권이 없는 상가는 걱정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는 말입니까?” A.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대료채무, 목적물의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
자동문 설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상가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내부시설 공사를 하면서 자동문 등을 설치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경우, 임차인이 점포 개량을 위해서 지출한 자동문과 제반 시설비 등을 돌려 받을 수 있나 요?” A. 상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점포 내부를 원래 상태로 회복하고 임대인에게 …
연체이자 12%는 너무 과한 것 아닌가요?
” 2017년 5월 임대인이 작성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내용 중 월차임 연체 시 12%의 연체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고, 월세는 선급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했습니 다. 임대인이 계약서를 인쇄해오고 , 이의를 제기할만한 분위기가 아니라서 계약서에 날인했는데요. 이러한 불공정한 약정은 무효가 안되나요?”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