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안 환풍기는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까?
” 저는 상가건물 관리소 직원입니다. 임차인에게 영업장 내부의 작동이 멈춘 환풍기의 교체와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전용 공간에 있는 환풍기인데 임차인은 본인 책임이 아니라며 임대인에게 수리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입점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까?” A.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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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고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나요?
“보증금 3억원, 2년 전세로 계약을 했습니다. 1년 지난 시점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보증금 5천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월세로 돌리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은 월세 전환을 거절하게 될 경우에 법적으로 명도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 증명도 보냈는데요. 이렇게 일방적인 요구 가능한 건가요?” A. 일방적인 요구를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상가에 경매가 실행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2013년 9월 20일 서울시 소재 상가건물을 보증금 3천만원과 월차임 250만원(부가세포함)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 20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여 상가건물이 매각됐습니다. 저는 대항력이 있어서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보호되는지요?” A. 위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경매의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5% 초과 증액해서 지급한 임대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 2016년 2월 20일 보증금 3천만원과 월차임 2백만원에 2년 계약을 하고 2018년 2월에 월차임을 250만원으로 증액해 재계약을 했습니다. 5% 를 초과해 지급한 차임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약정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거래의 관행 등을 고찰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지…
상가권리금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슈퍼를 운영 중인데 , 최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권리금을 받고 편의점으로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권리금 9천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권리금에 대한 세금은 신고하 지 않아도 되나요?” A. 권리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당사자는 해당 소득세의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권리양도인은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신고 …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할 때에도 월세를 내야 할까요?
” 미용실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영업이 부진하여 월세를 지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차 기간 3년 중 아직 1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다음 달이면 월세 연체액이 보증금을 초과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해도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없습니다. 영업을 중지하고 가게를 비우면, 더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
임차인에게 미리 알렸는데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보상해야 하나요?
” 올해 7년째 1층 구분 상가를 같은 임차인에게 임대했습니다. 이 상가에서 제가 직접 커피숍을 운영할 계획이 있었고, 재작년 임차인과 재계약을 할 때 그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사용하기 위해선 임차인에게 보상해야 하나요?” A. 임대인 본인이 …
혜택을 많이 받은 임차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 3년 전인 2016년에 임차인을 들일 때, 5년 후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면서 임대료를 주변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청했는데,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법의 계약갱신요구권 10 년 을 주장하면서 앞으로 7년을 더 영업하겠다고 하는데요. 제가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는건가요?” A.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 중 계약을 해지하면, 권리금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의 상가임대차 계약만료일 이후 양당사자의 별도 언급 없이 묵시적 갱신 중입 니다. 갑작스러운 집안 사정으로, 더는 가게 운영이 어려운 상태가 되어 신규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기도 하고, 임대인에게 신규임대차 계약 체결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계약만기 일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하면서 신규 임대차…
교회를 운영 중인데,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나요?
“상가 2층을 임차하여, 교회를 운영 중입니다. 올해 2년 째이며, 신도 수도 상당히 늘어 안정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동안 임차할 수 있다고 들었 는데 임대인은 ‘교회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이 맞나요?” A. 결론적으로 교회는 해당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