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해제되어도 권리금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요?
” 어린이집을 권리금 지급하고 인수하려다가, 임대인이 월세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도 해제되었는데, 중개업자는 약속한 보수를 내라고 합니다. 원래 권리금에 대한 보수는 현 임차인과 새 임차인 중에서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렇게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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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를 인수한 친동생도 새롭게 10년을 보호받을 수 있죠?
“운영 중인 편의점을 친동생에게 양도하고, 친동생과 임대인이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럼 친동생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롭게 부여받는 건가요?” A. 본인과 친동생이 해당 점포 운영에 관해, 독립된 주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친동생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새롭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주장에 맞서, 친동생에게 임차권을 양도한 사실과 권리금 실제…
밀린 월세를 다 갚았는데도 권리금 보호를 못 받습니까?
” 구로구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5만원 2년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남편이 암으로 입원하고 간호하느라 가게를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었었습니다. 주인에게 사정을 말했고 주인은 알아서 부동산에 내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몇 달 후 들어 올 사람이 있어서 집주인에게 계약을 해달라고 전화했더니, 집주인은 자기가 …
임대차 보호 기간 5년은 언제부터입니까?
“3년 전 아버지꼐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제가 상가건물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10년 넘게 영업중인 임차인들과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최근 원하는 금약으로 매도할 기회가 생겼는데, 매수인이 임차인들을 내 보내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임차인들은 상가임대차법에 의해 계약서를 다시 쓴 날부터 새롭게 10년 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권리금 포기’라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 주택을 상가로 개조해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임대료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했습니다. 5년 전 계약 체결 시에 임대차 종료할 때,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장하지 않기로 약정했는데 지금 와서 임차인이 원상 복구는커녕 권리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포기 약정이 유효한 것이 아닌가요?” A. …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되면, 10년 갱신요구권이 없습니까?
” 저는 홍대 입구에서 보증금 8천만원, 월세 6백만원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체결 시에 2년으로 약정하고, 임대차 만기일에 아무 말도 없이 자동 연장이 된 상탠데요. 그런데, 최근 상가 임대인이 바뀌면서 6개월 후에 점포를 비어달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가 임차인은 주인이 바뀌더라도, 10년 갱신을 요구할…
권리금 수수한 양도인이 근처에서 다시 개업했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 2016년 7월 부동산 중개업자 박 모 씨에게 권리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사무실을 양수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씨가 1년 뒤인 2017년 7월 중개사무소와 300m 떨어진 곳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업했습니다.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대책 간단 정리_201809
인건비 지원 ◦ 일자리 안정자금 : 인건비 인상분 보전(월 13만원) – 영세사장님은 더 지원(예, +2만원) – 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은 30인 이상의 사업장에도 지원 ◦ 직원 추가 고용시 보험가입 지원 – 두루누리 신규가입자 우대지원(최대 90%) 연장 – 일자리 안정자금 가입자수혜자 건강보험 50% 경감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 근저당설정 등 선순위 권리가 없는 상가건물에 계약기간 5년으로 입점했습니다. 영업한 지 2년 만에 이 건물에 경매 진행 중입니다. 영업 실적이 좋아, 상당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갖췄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이 건물이 경매되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계약기간이라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5천만원 저금리 대출_20180730 개선사항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에 대한 개선된 내용이 공고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혜택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금 1억원 기준 최대 5천만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입니다. 특히 2018.07.30일부터 대상을 대폭 완화하여 가능한 많은 청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