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나요?
”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보증금 1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2년간 전대차 계약을 체결 후 사업자등록을 했습니 다. 계약 만료할 때 새로운 전차인을구해서 권리금을 받고 전대인에게 전대차 계약을 요구했으나, 전대인이 이를 거 절 하고 점포를 비워달라는 해지 통고를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에 전 전차인에게 권리금 2천만원을 지급했는데 권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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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고액의 임대료를 제시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저희 가게는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5만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가게를 인수할 사람이 생겨 임대인에게 연락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백만원으로 임대조건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 임대료라면 이 가게를 인수할 사람을 찾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
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환산보증금이 6억 1천만원을 초과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도 상가임대차법상 우선변제권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임차하려는 상가건물에 근저당설정 금액과 임차인이 많아, 보증금에 대한 안전장치를 걸어둘만 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혹 경매에 넘어간다면 어떻게 하나요?” A. 환산보증금 6억 1천만원을…
신축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불법증축하면 누구 책임인가?
” 3개월 전 사용 승인을 받아 상가임대를 놓은 임대인입니다. 최근 상가 1칸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까페를 하고자 해서 내부가 아닌 외부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했습 니 다. 사실 상가 3칸에 공동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에 대해 허락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철거 등 법적 책임 을…
임차인이 임대차만료일 직전에 계약 해지할 수 있나요?
” 상가 임대차 계약 ( 보증금 1500만원, 월세 10만원) 만기일이 2016년 10월 31일입니다. 2016년 10월 10일에 저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이므로, 3개월분 차임을 요구합니다. 저는 10월 31일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나요?” A. 상가임대차 묵시적 갱신은 주택…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 설정 가능한가요?
” 상가건물을 임대차하여 무역업을 준비하는 중국인입니다. 외국인도 상가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받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될 수 있는데요. 전세권 설정 등기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지만,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지 않기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상가건물이 매매될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건물을 매매해, 새로운 임대인을 소개시켰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다음 달에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새 임대인이 잔금도 치루지도 않은 상태서 제게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부당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결론적으로 이의 제기 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 종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대항력이 없을 수 있나요?
” 2014년 12월 31일 영등포에서 상가건물을 보증금 8천만원과 월차임 6백만원에 5년간으로 계약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1일 건물이 매매되어 양수인으로부터 건물을 명도해달라는 해지통보를 받 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이 건물 양수인에게 승계되나요 ?” A.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요. 이 법…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할 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까?
” 2015년 1월에 상가 2층을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백만원에 임차했고 지금은 묵시적 갱신 중 입니다. 2017년 6월 말에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는데 ,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은 새로운 …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할 때,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하나요?
“2016년 최초 1년 계약 후 현재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통고했고, 3개월 후 임대차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주선한 새 임차인과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종료일보다 훨씬 앞서 점포를 양도하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그 핑계로 중개보수를 저보고 지급하라고 합니다. 제가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하나요?” A. 중개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