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한 전차인입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 사업자 등록도 한 상태인데요. 전차인은 10년동안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권리금을 보호받지도 못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A. 결론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권리금 회수기회는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전차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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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까?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개 보수 지급을 요청해서 지급했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 A. 중개 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 의 거래대금 지급이 …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은 안전한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0만원에 식당을 임대차 할 계획입니다. 그 상가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2억원 설정돼있고, 건물 시세가 근저당 설정 금액보다 높아 보증금이 걱정됩니다. “ A. 우선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경매를 대비해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상가…
자동 연장 상태에서 나가면 중개보수는 누가 냅니까?
” 사무실을 2년 임대차 계약한 후에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이 되었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하니, 이사를 가려면 중개수수료를 내고 나가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 이사를 하게 되면, 중개 수수료는 누가 내야 하나요?” A.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중개보수에 관해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중개보수는 …
상가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 저는 영등포에 위치한 집합건물 구분상가 소유주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을 다음 주 종료하고,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부담했던 장기수선충당금 을 반환 요청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까?” A. 임대인과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부담 주체를 별도로 약정하는 등의 별다른 사유가 없고, 장기수선 충당금의 사용 용도가 건물의 …
권리금 지급하고, 가게 인수 후 원상복구 범위는?
“최초 입점 당시 권리금 3천만원을 지급하고 커피숍을 인수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은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 라는 약정 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 시 기존 커피숍 인테리어를 전부 철거하고 최초의 분양 상태로 회복해 달라 고 합니다. 특별히 시설을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합니까?
“2년 전 보유한 상가에 카페를 운영하려는 임차인이 입점하였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종료일을 2개월 앞두고 가게를 넘길 신규 임차인이 있다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구합니다. 제가 거부하면 임차인이 못 받은 권리금을 저한테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신규임대차계약 체결할 의무가 있나요?” A. 임대인은 …
원상복귀의 약정이 원상복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 내용 중 제 5조에서 원상복구를 규정하고 있는데 임차인의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귀’라고 명시를 했 습니다. 계약 체결할 때 특약으로 기재한 ‘원상 복귀’라는 문구를 원상복구나 원상회복 같은 뜻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A. 원래 의미는 다르지만,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양…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 강남역에서 4년째 커피숍을 운영중입니다. 얼마 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만기 되면, 본인 아들이 영업할 예정으로 재계약을 해줄 수가 없으니 무조건 나가달라고 합니다. 기존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인테리어 비용과 영업 비용 등을 많이 투자한 상태입니다.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나요?” A.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까?
“전 임차인이 시설한 점포에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해서,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서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했는데, 임대인이 이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하는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제가 전 임차인 시설까지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시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상회복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