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이 매매될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건물을 매매해, 새로운 임대인을 소개시켰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다음 달에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새 임대인이 잔금도 치루지도 않은 상태서 제게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부당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결론적으로 이의 제기 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 종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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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대항력이 없을 수 있나요?
” 2014년 12월 31일 영등포에서 상가건물을 보증금 8천만원과 월차임 6백만원에 5년간으로 계약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1일 건물이 매매되어 양수인으로부터 건물을 명도해달라는 해지통보를 받 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등이 건물 양수인에게 승계되나요 ?” A.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요. 이 법…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적용해서 3천만원 면제 받아요~ ‘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란?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페업 개인사업자가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농특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체납액을 3천만원 한도로 소멸하는 제도 – 폐업일자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모두 폐업한…
친동생에게 전대차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2백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업을 못할 것 같아 집주인에게 말했더니 계약금을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저 대신에 친동생이 전대하고, 사업자 등록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 요?” A. …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할 때, 임대차만료일은?
” 2016년 10월 19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 11월 19일 잔금일에 입주하면서,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 종료일을 명기하지 않고 1년 (12개월)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럼 임대차만료일은 2017년 11월 19일인가요? “ A. 민법 제 157조에 따라, 임대차 기간은 2016년 11월 19일 오전 0시부터 2017년 11월 18일 밤…
재계약하면 다시 5년이 보장되나요?
” 현 점포에 2016년 1월 처음 입점하여 문방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2018년 12월까지 임대료 증감없이 묵시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건물주와 2019년 1월에 월세를 인상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는데요. 이 때,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한 날부터 10년간 다시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A.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재계약을 …
해약금은 보증금의 10% 아닌가요?
”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하겠다는 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공인 중개사가 보증금 1천만원, 월세 40만원으 로 중재한 뒤, 임차인은 계약금 1백만원을 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의 딱한 사정으로 보증금을 5백만원으로 내리고, 월세를 45만원으로 약 정하게 됐습니다. 계약금은 이전에 …
‘건물 매도시 임대차계약 해지’ 약정은 유효하나요?
“2015년 2년 약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지금은 묵시적 갱신 중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 매매 시 임차인은 아무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상가를 명도한다.”라는 특약을 넣었는데요. 최근 임대인이 건물 매매를 시도하고 있는데, 건물 매매되면, 최초의 약정대로 나가야 하나요?” A. 결론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
건물주가 만기 해지하는 임차인의 시설물을 인수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시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입니다. 지금 임대료는 보증금 1억원, 월세 5백만원이며 5년 전에 권리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입점했습니다. 임대인에게 재계약을 요청했지만 , 임대인은 딸이 저의 고시원을 인수할 거라며 거절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게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
권리금계약서에 해제 조항이 없으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까?
” 치킨집을 인수하기로 하고,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대인이 월세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고, 현재 임차인에게 권리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못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권리계약서에는 해약하는 쪽에서 계약금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습니다. “ A.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조건 …